중상해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비보호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한 중상해 사고, 기소 전 합의로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 오토바이와 충돌해 중상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12대 중과실이 아닌 점을 먼저 확인하고 기소 전 처벌불원을 확보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보험사 합의 결렬로 방치된 중상해 사고, 변호인이 직접 나서 공소기각
교통사고 뒤 합의를 보험사에만 맡겨 두었다가 오히려 피해자 측의 감정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보험사 합의가 결렬되어 사건이 방치되다시피 했던 중상해 사고에서,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가족을 설득해 합의를 이루고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일반도로에서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벗어나 걸어오던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치었습니다. 피해자는 중한 후유장애가 남는 중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사를 믿고 합의를 맡겼지만, 보험사 담당자가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다 피해자 가족과의 협의가 깨졌고 이후 사건은 사실상 방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어,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결정적입니다.
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사과조차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피해자 가족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극도로 나빠진 감정 속에서 신뢰를 되찾아 합의에 이르는 것이 이 사건의 과제였습니다.
대응 과정
보험사 대신 변호인이 직접 협의
법무법인 태신은 합의를 어렵게 만든 보험사 담당자를 협의에서 빼고, 교통사고 담당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합의가 늦어진 구체적 사정도 솔직하게 설명해 닫혀 있던 대화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재판부에 정상관계 소명
공판에서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에 최선을 다한 점, 사과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합의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처벌불원 서면 제출
거듭된 설득 끝에 피해자 가족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해 공소기각 판결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중한 후유장애가 남고 가족이 엄벌을 요구하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중상해 사고는 종합보험만으로 형사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민사 합의와 별도로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 협의가 결렬되었다면 방치하지 말고 형사 절차 차원에서 다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되어야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일정을 확인하세요.
-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한 사실은 정상 자료가 되므로 구급차 호출 기록 등을 확보해 두세요.
피해자 측의 사정과 합의 경과가 다르면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
중상해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일부 무죄
배달용 전동카트 비접촉 사고, 도주치상은 불기소되고 치상은 집행유예로 마무리
도주치상 불기소(혐의없음) / 치상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배달용 전동카트가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 운전자가 피하다 넘어져 중상해를 입은 비접촉 사고. 도주치상은 불기소, 합의 거절에 형사공탁으로 대응해 치상은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중상해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운전자보험 활용
비보호 좌회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 중상해, 처벌불원 받아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입건된 비보호 좌회전 사고에서,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고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