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3% 음주 상태로 택시 추돌해 3명 부상, 합의 없이도 감정·공탁으로 집행유예

피해자가 여럿이고 합의까지 안 된 음주 사고는 법정구속을 걱정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의 충격 정도와 상해의 실재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로 운전하다 우회전하던 중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이 다쳤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법무법인 태신을 찾았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 조건이 맞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합의가 없으면 실형 위험이 큽니다.

다만 이 죄는 실제로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어야 성립합니다. 극히 가벼워 치료 없이 저절로 낫는 정도는 상해로 보지 않으므로, 충격의 정도와 상해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중요한 다툼거리였습니다. 여기에 합의 대신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 줄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사고 충격의 정도, 피해자들의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등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마신 뒤 우발적으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충격도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고 충격 정도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교통사고 감정분석을 의뢰해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생길 가능성을 검증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에 상해 진단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을 진행해, 재판부에 피해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3명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과 법정구속을 피했습니다.

피해자 수와 상해 정도, 피해 회복 방식에 따라 형량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집행유예

광고책임변호사 장훈 · 게시 2026년 10월 6일 · 수정 2026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