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 수치와 운전 거리 분석한 양형 변론으로 실형 면해
음주운전이 세 번째라면 많은 사람이 실형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법원은 적발 횟수만이 아니라 각 사건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했는지도 살핍니다. 이 사례는 그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집 근처 술집에서 오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해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을 무겁게 처벌하는 개정법이 시행된 직후여서 엄벌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강했고, 의뢰인은 중형이 선고될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은 횟수가 늘수록 처벌이 무거워지고, 세 번째로 적발되면 교도소에 가는 판결이 드물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합니다. 당시는 개정법 시행 초기라 양형 기준도 아직 자리 잡지 않은 때였습니다.
혐의 자체는 다툴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실형을 피하려면 이번 사건과 과거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유무 등을 따져 범행의 실제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형을 정하는 사정 하나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대응 과정
상세 면담으로 양형 사유 정리
변호인은 여러 차례 면담으로 운전에 이른 사정과 생활 형편, 반성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확인해 형을 낮출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횟수가 아닌 실질적 위험성 강조
이번 단속과 예전 전과 모두 알코올 수치와 주행 거리가 크지 않았다는 사실을 숫자로 보여 주고, 적발 횟수만 보고 무겁게 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범 방지 의지의 소명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로 실천한 방법을 함께 내고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런 사정을 받아들여 세 번째 적발이었는데도 수감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과거 사건의 판결문이나 처분 기록을 모아 각각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사고 유무를 정리해 두세요.
- 이번 사건에서 사고나 다른 피해가 없었다는 점도 실질적 위험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차량 처분이나 대리운전 이용 습관처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줄 구체적인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두 번 이상 취소되었다면, 다시 면허를 받은 뒤 2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전과의 내용과 이번 사건의 사정이 사건마다 달라, 같은 세 번째 적발이라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