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전국 판결 분석으로 이례적인 벌금 1,500만 원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이면 징역형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이 사례는 그 인식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오히려 정면으로 제시하고, 극히 드문 예외와 이 사건이 어떻게 닮았는지를 논증해 벌금 1,500만 원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을 크게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었습니다. 대리운전으로 자택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온 뒤, 단지 안 주차장에서 아주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하다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형의 종류가 곧 생계의 문제였습니다.
현행법도 음주운전 재범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두고 있지만, 강화된 규정 시행 이후 법원 실무는 세 번째 적발에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사실상 원칙처럼 선고해 왔습니다. 벌금형은 예외 중의 예외였습니다. 그 예외에 이 사건이 해당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승부처였습니다.
대응 과정
유사 사건 1,400건을 직접 분석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는 개정법 시행 이후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음주 3회 사건 약 1,400건을 분석했습니다. 그중 벌금형은 단 1건이었고, 이 사건 관할 법원의 145건 가운데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불리한 수치였지만 숨기지 않고 그대로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유일한 예외와 나란히 놓기
벌금형이 선고된 유일한 사례와 이 사건의 공통점을 하나씩 대비했습니다. 단지 안에서 주차를 위해 짧게 움직였을 뿐 도로를 주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일관되게 자료로 입증하며, 같은 3회라도 위험의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형의 종류가 가져올 결과 설명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때 의뢰인이 입게 될 신분상 불이익, 재범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 반성의 정도를 종합해 벌금형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운전 경위와 양형 사정을 받아들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음주 재범 사건이라면 비슷한 조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어 왔는지 유사 판결을 살펴보는 것이 양형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 운전 거리, 장소, 목적처럼 위험성의 실질을 보여 주는 사정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야 신뢰를 얻습니다.
- 직업상 금고 이상의 형이 결정적인 불이익이 된다면, 관련 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형의 종류가 갖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 재범 방지를 위한 차량 처분, 교육 이수 등 실제로 취한 조치를 증빙으로 남겨 두십시오.
통계는 참고일 뿐이고, 사건마다 경위와 전력이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1,5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