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앞두고 또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 두 사건 합쳐 습관 개선으로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면, 재판부는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례는 그런 최악의 조건에서도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수감을 피한 경우입니다.

두 사건을 하나로 합치고, 반복되는 음주의 원인을 찾아 실제로 습관을 바꾸는 과정이 핵심이었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허취소 수치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아 입건되었습니다. 태신의 도움으로 수사를 거쳐 재판을 준비하던 중, 의뢰인은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이번에도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두 건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면 가중처벌되며, 재판을 앞두고 다시 범행했다는 사실은 재범 위험이 극히 높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짧은 기간에 두 번 단속된 만큼 무거운 형이 예상되었습니다.

한편 따로 기소된 사건이 각각 재판을 받으면 형이 따로따로 선고되지만, 하나로 병합하면 하나의 형으로 선고받을 수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식적인 반성은 통하지 않을 상황이었기에, 왜 반복해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지 그 원인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응 과정

따로 진행되던 두 사건을 하나로

변호인은 별개로 기소된 두 음주운전 사건을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하나로 병합해 진행했습니다.

반복 음주의 배경을 깊이 묻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습관적으로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원인과 배경을 깊이 있게 면담했습니다. 가정사로 심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에 범행이 되풀이되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습관을 바꾸는 과정 자체를 자료로

의뢰인이 음주 습관을 스스로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돕고, 그 변화 과정을 양형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보여 주기식 반성이 아니라 실제 변화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를 함께 명했습니다.

재판 준비 중의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사건 병합과 실제 습관 개선 노력이 반영되어 수감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면 병합 가능성을 변호인과 검토하세요.
반복되는 음주에는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록은 변화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뒤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함께 성립하므로, 면허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부과되면 준수사항을 어기지 않도록 일정과 의무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전과와 재범 경위가 사건마다 달라, 같은 노력이 같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집행유예

광고책임변호사 장훈 · 게시 2026년 10월 6일 · 수정 2026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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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앞두고 또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 두 사건 합쳐 습관 개선으로 집행유예

사고와 혐의

이 사건의 쟁점

대응 과정

따로 진행되던 두 사건을 하나로

반복 음주의 배경을 깊이 묻다

스스로 습관을 바꾸는 과정 자체를 자료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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