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0.229% 신호위반으로 택시 충격해 2명 부상, 기억 공백 근거 찾아 집행유예

만취 사고를 낸 운전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면 대개 핑계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는 상태로 신호를 어기고 택시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피해자와의 합의에 더해 그 말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는 점을 찾아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불법성이 큰 음주 사고로 실형을 걱정하는 운전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만취 상태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들어서면서 신호를 지키지 않았고, 정상 신호에 따라 지나가던 택시를 충격했습니다. 택시 기사와 승객 두 사람이 각각 몇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이 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 신호위반까지 겹친 사고는 초범이라도 매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수사 단계에서 사고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사건 자체의 불법성이 컸던 만큼,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는 것과 함께 형을 낮출 수 있는 사정을 얼마나 정교하게 제시하느냐가 결과를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대응 과정

충격에 비해 가벼웠던 피해 정리

사고 영상만 보면 충격이 매우 컸지만, 그에 비해 피해자들의 상해는 비교적 가벼운 편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정리해 피해 정도가 정확히 평가되도록 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의 근거 찾기

의뢰인은 음주운전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흔한 변명으로 넘길 수도 있었지만, 변호인은 의뢰인이 평소 복용하던 약에 주목했습니다. 그 약의 부작용 가운데 기억이 남지 않는 증상이 보고되어 있다는 연구 자료를 찾아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양형 사유로 제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며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이 사실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피해자와의 합의와 함께 또 하나의 양형 사유로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와 복용 약의 영향 가능성 등 양형 사유를 참작했습니다. 사고의 불법성과 피해를 고려하면 실형을 피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객관적 근거를 찾아 나선 것이 차이를 만든 경우입니다. 근거 없는 주장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자료로 뒷받침된 사정은 정당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사고 영상과 실제 피해 정도를 함께 검토해, 피해가 과장되어 평가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평소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변호인에게 숨기지 말고 알려 검토받기
주장하려는 사정이 있다면 진료 기록이나 연구 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함께 준비하기
음주 인적피해 사고는 면허 결격 기간도 길어질 수 있으므로 행정 처분을 따로 확인하기

음주 수치와 피해 내용은 사건마다 달라, 같은 주장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집행유예

광고책임변호사 장훈 · 게시 10월 6, 2026 · 수정 10월 6, 2026

전화 상담 카카오톡 상담 신청

혈중알코올 0.229% 신호위반으로 택시 충격해 2명 부상, 기억 공백 근거 찾아 집행유예

사고와 혐의

이 사건의 쟁점

대응 과정

충격에 비해 가벼웠던 피해 정리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의 근거 찾기

새로운 양형 사유로 제시

결과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경찰차와 부딪힌 음주운전, 혐의별로 대응 나눠 중한 혐의 불기소·나머지는 벌금형

음주 후 후진하다 경찰차 충격, 고의 없었다는 점 밝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불기소

관련 글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