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죄
일부 무죄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 수사 받던 중 또 운전대 잡은 사건, 매일 쓴 반성 기록으로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재범 위험이 극도로 높다고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태신은 사정을 변명하기보다 반성의 깊이를 보여 주는 데 집중했고, 의뢰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전과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 또 한 번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여기에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어기면 법정형이 무거워지고, 무면허운전은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수사가 진행 중인데 같은 범행을 되풀이했다는 점은 재범 위험성을 보여 주는 가장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법정형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등으로 무거워집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더라도 연속된 음주운전은 변명이 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반성의 정도를 어떻게 보여 주느냐 하나였습니다.
대응 과정
사정은 설명하되 변명은 하지 않는다
일 때문에 술자리가 잦았던 의뢰인의 사정은 설명하되, 그것을 이유로 삼지 않고 반성의 정도를 보여 주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매일 쓰는 반성일기와 반성 영상
일반적인 반성문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이 반성일기와 반성 동영상을 매일 작성하도록 했고 이를 양형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쌓인 기록으로 선처 요청
하루하루 축적된 기록을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변화를 재판부에 전달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명령 없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죄질에 비추어 의뢰인이 기대할 수 있었던 가장 관대한 결과였습니다.
실형이 일반적인 유형에서, 매일 쌓아 온 반성의 기록이 재판부 판단에 반영된 셈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수사 중에 다시 적발되면 재범 위험이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운전 자체를 멈추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재판에서는 경위 설명이 변명으로 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정은 짧게, 반성과 변화는 구체적으로 보여 주세요.
- 술자리가 잦은 생활이라면 귀가 수단을 미리 정해 두는 등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 두세요.
-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면허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 결격기간 중 운전은 다시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전력과 범행 경위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같은 노력이 언제나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준법운전강의 40시간)
음주운전집행유예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음주운전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일부 무죄
경찰차와 부딪힌 음주운전, 혐의별로 대응 나눠 중한 혐의 불기소·나머지는 벌금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 / 위험운전치상 등 벌금형
음주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하다 경찰차를 충격해 혐의 다섯 개가 적용된 사건. 벌금형이 없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불기소, 나머지는 인정·반성으로 벌금형을 받아 직장을 지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
음주 후 후진하다 경찰차 충격, 고의 없었다는 점 밝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불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증거불충분)
음주운전 중 경찰의 정지 요구를 따르지 않다 후진하며 경찰차를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은 운전자. 블랙박스 분석과 고의 부존재 법리를 제시해 이 혐의는 증거불충분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