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T자 도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정식기소 뒤 합의해 벌금 200만 원

사고 자체는 크지 않아 보여도 합의가 늦어지면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그렇게 정식 기소된 횡단보도 사고에서, 재판 중 합의를 이뤄 벌금 200만 원으로 마무리한 경우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T자형 도로에서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 위를 걷던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몇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한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을 받고자 했지만,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사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를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이어서 종합보험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사안이 비교적 가볍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검사가 약식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위험이 생깁니다. 재판 단계에서라도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절차의 차이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고, 약식명령은 법정에 서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정식재판에서는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하고, 벌금형뿐 아니라 금고형까지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 여러 차례 접촉했고,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모았습니다.

합의 사실과 정상 자료를 바탕으로,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금고형의 위험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합의와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기대한 범위 안의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합의 시점과 피해 정도,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선고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200만 원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직업·신분 지킴

광고책임변호사 장훈 · 게시 2026년 10월 6일 · 수정 2026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