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죄
일부 무죄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0.206% 만취 추돌로 2명 부상한 음주 전력자, 재판 단계 합의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아직 할 수 있는 일은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전력 2회에 0.2%를 넘는 수치, 인적 피해까지 겹친 상태에서 재판 단계에 변호인을 선임했고, 피해자 합의와 정상 변론을 통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과거 두 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정차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앞차에 타고 있던 두 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고,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더라도 음주운전죄는 별도로 성립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음주운전 가운데 가장 무거운 구간입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여부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전과 2회, 매우 높은 수치, 사람이 다친 결과에 더해 합의까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 위험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 회복을 이루는 것이 가장 시급했습니다. 동시에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실형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응 과정
재판 중에 이룬 피해자 합의
소송 단계에서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그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재범 방지 다짐을 구체적으로 전달
의뢰인과 꾸준히 소통하며 유리한 정상 관계를 모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진심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사정 변론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의뢰인의 처지를 비롯해,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에게 미칠 영향 등 유리한 정상을 충실히 변론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합의와 정상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 중이라도 합의를 포기하지 말고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자 연락이 끝내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처벌불원과 다르지만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 가족 부양처럼 실형이 가져올 결과는 가족관계 서류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 음주 사고를 내면 면허 결격기간이 2년이 되므로, 재판과 별도로 행정처분 일정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사건마다 수치와 전력, 피해 회복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 역시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집행유예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음주운전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일부 무죄
경찰차와 부딪힌 음주운전, 혐의별로 대응 나눠 중한 혐의 불기소·나머지는 벌금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 / 위험운전치상 등 벌금형
음주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하다 경찰차를 충격해 혐의 다섯 개가 적용된 사건. 벌금형이 없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불기소, 나머지는 인정·반성으로 벌금형을 받아 직장을 지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
음주 후 후진하다 경찰차 충격, 고의 없었다는 점 밝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불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증거불충분)
음주운전 중 경찰의 정지 요구를 따르지 않다 후진하며 경찰차를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은 운전자. 블랙박스 분석과 고의 부존재 법리를 제시해 이 혐의는 증거불충분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