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 적발에 10m 운전 중 담장 파손, 차량 처분과 재범방지로 집행유예
운전 거리가 아주 짧았어도 음주 전력이 쌓여 있으면 재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례는 세 번째 음주 적발에 물적 사고까지 겹친 운전자가, 운전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6%를 넘긴 상태로 10m쯤 차를 움직이다 옆집 담을 무너뜨렸고, 신고받고 온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적발이었습니다. 운전 거리는 짧았지만 물적 사고가 발생한 만큼 정식재판이 불가피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면 처음 적발되어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이 두 번 이상이면 보통 서면 벌금이 아니라 법정 재판으로 가고, 세 번째부터는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혐의를 다투기보다, 같은 세 번째라도 의뢰인의 사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 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응 과정
생활 습관 점검과 차량 처분
상담 결과 의뢰인은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이 아니었고, 평소 대리운전도 꾸준히 이용해 왔습니다. 그래도 당분간 운전할 일이 아예 없도록 차를 팔라고 권했고, 의뢰인도 그렇게 했습니다.
10m 운전에 이른 사정
평소에는 대리기사를 불러 왔는데 주차 문제로 다툼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차를 옮기게 된 사정, 움직인 거리가 10m 남짓이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과거 전력의 성격과 특별안전교육
이전 음주 처벌이 비교적 오래전의 일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게 해 재범을 막으려는 의지를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양형기준에 맞춰 제출된 자료를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던 사건에서 구금을 피한 결과입니다.
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실제 조치가 함께 제시되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차량 처분, 교육 이수처럼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한 조치를 증빙으로 남겨 두십시오.
- 이전 음주 전력이 언제, 어떤 형으로 처리되었는지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으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양형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 음주 상태에서 주차 등을 위해 잠깐 움직인 경우도 음주운전이며,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운전도 포함됩니다.
- 음주 사고가 있었다면 면허 결격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 행정처분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전력의 내용과 사고 경위가 다르면 결과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