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만취 장거리 운전 세 번째 적발, 일관된 인정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라면 실형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고속도로를 장거리 운전했고 단속 현장에서 측정 결과에 불복하기까지 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 조치를 갖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이상의 상태로 고속도로 약 30km 구간을 운전하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단속되었습니다. 사고는 없었지만 의뢰인에게는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고,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 구간이 더 무거워집니다. 고속도로에서 긴 거리를 만취 상태로 달린 것은 위험성이 큰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또 의뢰인은 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채혈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채혈 측정은 운전자가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에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높은 수치, 긴 운전 거리, 세 번째 적발이 겹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대응 과정
운전할 수 없는 환경 만들기
의뢰인은 술자리가 잦고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변호인은 앞으로 운전대를 잡을 일이 없도록 차량을 매각하라고 권했고, 의뢰인은 이를 따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인정
현장에서 남긴 불리한 인상을 지우기 위해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진지한 반성을 보여 줄 양형 자료도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도왔습니다.
전과의 내용 설명
두 번의 전과가 모두 벌금형이었고 비교적 오래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양형 자료를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유력했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구금을 피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음주 재범이라면 과거 형이 확정된 시점과 처벌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가중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단속 현장에서 다툰 부분이 있다면, 이후 조사에서 어떤 태도를 유지할지 변호인과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량 처분처럼 재범을 막기 위한 실제 조치는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두 번 이상 취소된 사람은 다시 면허를 받은 뒤 2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달린 차만 운전할 수 있으므로 이후 일정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음주 수치, 전력, 단속 경위가 사건마다 달라 같은 대응이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