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무단횡단 보행자 중상해, 검사 항소 막고 집행유예 유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면 실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검사가 항소한 중상해 사고에서, 법무법인 태신이 항소심 단계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 1심 집행유예를 그대로 지킨 사건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배달기사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휴대폰으로 배달 업무를 확인하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의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치상 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에게 무단횡단이라는 잘못이 있었더라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보험 가입만으로는 공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피해가 중대하고 합의가 없으면 금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항소심에서 원심이 깨질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대응 과정

1심 기록에서 빈 곳 찾기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다시 검토해 1심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분석했습니다. 검사 항소의 핵심이 합의 불발이었으므로,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합의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사과 편지에서 시작한 합의

의뢰인이 피해자 측에 진심을 담은 사과 편지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피해가 커서 합의금 범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꾸준히 소통하며 끝내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보장 범위와 가정 형편 변론

오토바이였음에도 종합보험에 버금가는 범위까지 피해자의 손해가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질적인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어려운 형편도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온 뒤에도 피해 회복 노력이 계속되면 항소심에서 그 사정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면 항소이유서를 꼼꼼히 읽고, 지적된 사정을 항소심에서 보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중상해 사고는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는 사과 편지 등으로 대화의 문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끝내 어렵다면 형사공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 보험의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증권으로 확인해 두면 피해 회복 정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해 정도와 합의 가능성은 사건마다 달라 결과 또한 같을 수 없습니다.

항소 기각(1심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유지)

중상해 사고집행유예

광고책임변호사 장훈 · 게시 10월 6, 2026 · 수정 10월 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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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무단횡단 보행자 중상해, 검사 항소 막고 집행유예 유지

사고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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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