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위반 오토바이 중상 사고, 수사 단계 합의로 면직 막은 약식 벌금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벌금이냐 금고냐는 직업을 지키느냐 잃느냐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히 직을 잃는 신분이었고,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는 재판까지 가기 전 단계에서 합의와 정상 자료를 갖춰 구약식 벌금 700만 원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다 진입 직전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뀐 신호에도 그대로 진행했고, 정상적으로 달리던 오토바이와 부딪쳤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피해가 무겁고 합의가 없으면 정식재판에서 금고형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을 잃고 가족 전체의 생활이 흔들릴 수 있었기에,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대응 과정
사고 초기부터 합의 지원
피해자의 부상이 가볍지 않아 형사합의가 꼭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고 초기부터 합의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검사의 처분이 나오기 전에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삶의 이력을 자료로 정리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건실하게 살아온 점, 실질적인 가장인 점, 사회적 유대가 단단한 점, 어려운 환경에서도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을 마친 점 등 참작할 사정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신분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당연 면직되어 가족의 생계를 꾸릴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청구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합의와 정상을 참작해 정식 기소 대신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면직을 피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공무원 등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만으로도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신분에서 어떤 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벌금형이 목표라면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끝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송치 후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므로 송치 전후 일정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 초범, 가족 부양, 사회적 유대처럼 삶의 이력도 자료로 정리하면 처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징계 절차는 형사 결과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의 규정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 정도와 신분, 합의 시점이 사건마다 달라 처분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 벌금 7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