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버스와 충돌, 낯선 신호체계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기소유예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버스와 부딪쳐 승객이 다친 사고. 해외 생활 직후 신호체계를 착각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고 합의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신호 어기고 좌회전하다 보행자 3명 다친 사고, 엄벌탄원 딛고 합의해 집행유예
사고 직후의 대응이 서툴렀다면 피해자의 마음은 쉽게 닫힙니다. 이 사건은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보행자 세 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사고 초기의 미흡한 조치로 피해자들의 엄벌탄원까지 받았지만 오해를 풀고 합의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감정이 상해 있는 사건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신호를 지키지 않고 좌회전하던 중,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쳤습니다. 이 사고로 세 명이 다쳤고, 그중 한 명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초기 의뢰인의 조치가 충분하지 못해 피해자들의 감정이 크게 상했고, 피해자들은 재판부에 의뢰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탄원을 낸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모두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종합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재판을 피할 수 없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은 12대 중과실이 두 가지나 겹쳤고 피해자도 세 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불리했습니다. 실형을 피하려면 피해자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먼저였고, 그 출발점은 사고 초기에 생긴 오해를 푸는 일이었습니다.
대응 과정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
의뢰인은 자신의 착오로 피해자들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한 뒤 합의하기를 원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오해를 풀다
변호인이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해 사고 초기에 생긴 오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들은 합의와 처벌불원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엄벌을 탄원하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재범 방지 노력과 생활 사정 호소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지고 있고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점, 재범을 막기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스스로 받은 점, 주변과의 유대가 탄탄한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12대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큰 부상을 입혔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적극적인 합의 노력과 충분한 양형 사유가 받아들여져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연락과 사과가 충분했는지 돌아보고, 부족했다면 바로잡을 방법 찾기
-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한 사람씩 사정과 요구를 따로 파악하기
- 엄벌탄원이 제출되었다면 이후 받은 처벌불원 의사도 반드시 재판부에 제출하기
- 교통안전교육 이수처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기
피해자 수와 부상 정도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금고 8월·집행유예 2년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운전자보험 활용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네 명 부상,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합의해 기소유예
기소유예
직진신호 때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 등 네 명이 다친 신호위반 사고에서,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전원과 합의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신호위반 오토바이 치상 사고, 체류·이민 심사 앞둔 운전자 기소유예
기소유예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체류·이민 심사에 미칠 영향을 합의와 의견서로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