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신호대기 차량 추돌로 위험운전치상 입건, 초기 합의로 약식 벌금 마무리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서둘러 합의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약식 벌금으로 끝난 초범 사례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차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이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가 의뢰인의 음주 사실을 알아차렸고,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의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위험운전치상의 법정형은 징역 1~15년이나 벌금 1천만~3천만 원입니다.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 기준이 높고, 수치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요건입니다.
사고 자체와 부상 정도는 가벼웠지만 죄명이 무거워, 초기 대응이 늦었다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빠른 피해 회복과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설명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면 일반 교통사고 치상죄는 그 안에 흡수되지만, 음주운전죄는 별도로 성립합니다. 하나의 사고로 여러 죄명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초기에 사건 전체 구조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응 과정
수사기관을 통한 피해자 연락과 합의
의뢰인은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원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연락처를 전달받았고, 진심 어린 사과 끝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다시 잡게 된 경위 설명
의뢰인이 사고 당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했지만, 이후 다시 직접 운전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생각은 아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초범과 경미한 피해를 중심으로 정상 자료 구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부상이 매우 가벼운 점, 성실한 사회인으로서 사회적 유대가 단단한 점 등이 참작되도록 양형 자료를 충분히 갖추도록 도왔습니다.
결과
검사는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벌금 1,0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고 초기의 합의와 구체적인 경위 설명이 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음주 사고라면 수치와 함께 사고 당시 운전 상태(정상 운전 곤란 여부)가 어떻게 기록됐는지 확인하기
- 피해자 연락은 수사기관을 통해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경로로 진행하기
- 대리운전 이용 기록 등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여 줄 자료 확보하기
-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기
수치, 피해 정도, 합의 시점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어 같은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약식명령 벌금 1,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