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버스와 충돌, 낯선 신호체계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기소유예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버스와 부딪쳐 승객이 다친 사고. 해외 생활 직후 신호체계를 착각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고 합의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황색 점멸 교차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엄벌탄원 뒤에도 합의해 벌금 500만 원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니 알아서 처리되겠지”라는 생각은 횡단보도 사고에서 특히 위험합니다. 이 사례는 그렇게 수사 단계를 그냥 넘긴 운전자가 피해자의 엄벌탄원서까지 접수된 상태에서 재판을 맞았지만, 뒤늦은 합의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고와 혐의
사고 장소는 황색 점멸등만 켜진 채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였고, 보행자 신호가 꺼진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교차로를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했고, 피해자는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사고 원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었고,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12대 중과실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가 되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연락처를 알면서도 수사 단계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을 찾았을 때는 이미 기소된 뒤였고, 피해자는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굳어진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대응 과정
엄벌탄원서를 낸 피해자에게 다가가기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해, 그동안 연락이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고 오해를 풀었습니다. 형사절차를 몰라 생긴 공백이었다는 점을 솔직하게 전하며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끈질긴 합의 진행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합의 과정에 나서 조건을 조율한 끝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가족의 다짐과 교육 이수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배우자가 앞으로 의뢰인의 운전 습관을 바로잡겠다며 선처를 탄원한 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던 사건이었지만 재판 단계의 합의가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더 이른 단계에서 정리될 여지도 있었던 만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종합보험은 민사 배상을 해결할 뿐, 12대 중과실 사고의 형사처벌까지 막아 주지 않습니다.
- 점멸 신호 교차로라도 횡단보도 위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는 그대로라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 피해자가 이미 엄벌탄원서를 냈더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시도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 교통안전교육 이수, 가족의 탄원 등 정상 자료는 선고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묻는다면, 그 시점부터 이미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입장이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500만 원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운전자보험 활용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네 명 부상,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합의해 기소유예
기소유예
직진신호 때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 등 네 명이 다친 신호위반 사고에서,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전원과 합의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신호위반 오토바이 치상 사고, 체류·이민 심사 앞둔 운전자 기소유예
기소유예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체류·이민 심사에 미칠 영향을 합의와 의견서로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