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죄
일부 무죄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블랙아웃 상태 음주 추돌사고, 동종전과에도 약식 벌금으로 정식재판 피한 사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같은 종류의 전과까지 있는 상태에서 음주 사고를 냈다면 정식재판을 각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례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함께하고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해, 약식명령 청구(구약식)로 벌금 1,400만 원에 마무리된 경우입니다.
사고와 혐의
회사원인 의뢰인은 회식 뒤 집으로 가려고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폐차할 정도로 부서졌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가벼운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였습니다.
의뢰인은 30km 가까이 운전했지만 이른바 블랙아웃(기억이 끊긴) 상태여서 사고 경위나 장소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위험운전치상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와 별도로 0.2% 이상 음주운전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높은 수치, 긴 운전 거리, 인적·물적 피해, 동종전과까지 겹쳐 정식 기소가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정식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고, 회사원인 의뢰인에게는 직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대응 과정
경찰 조사 동행
법무법인 태신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해 의뢰인이 차분하게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상관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설득
변호인이 피해 차량 운전자를 직접 만나 설득했고, 형사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 냈습니다.
전과 내용을 짚은 의견서
의뢰인이 양형 자료를 충실히 모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이 10년도 더 전이며 그것도 벌금형이었다는 점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정식 기소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벌금 1,400만 원으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공개 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형으로 정리되어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처벌 시점과 형의 종류(벌금인지 징역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10년이 지났는지 여부가 처벌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 피해자가 있는 음주 사고는 사건 초기에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기소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기억이 끊긴 상태였다면 추측으로 진술하지 말고 기억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 사고는 면허 행정처분이 별도로 진행되므로 그 절차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수치와 전과, 피해 정도에 따라 처분은 사건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 벌금 1,400만 원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음주운전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일부 무죄
경찰차와 부딪힌 음주운전, 혐의별로 대응 나눠 중한 혐의 불기소·나머지는 벌금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 / 위험운전치상 등 벌금형
음주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하다 경찰차를 충격해 혐의 다섯 개가 적용된 사건. 벌금형이 없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불기소, 나머지는 인정·반성으로 벌금형을 받아 직장을 지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
음주 후 후진하다 경찰차 충격, 고의 없었다는 점 밝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불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증거불충분)
음주운전 중 경찰의 정지 요구를 따르지 않다 후진하며 경찰차를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은 운전자. 블랙박스 분석과 고의 부존재 법리를 제시해 이 혐의는 증거불충분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