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킥보드로 인도 보행자 중상, 재판 없이 약식 벌금 700만 원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낸 사고도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형사사건이 됩니다. 이 사례는 면허 없이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다 보행자에게 큰 부상을 입힌 사건에서,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약식 벌금 700만 원으로 마무리된 경우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걸어가던 보행자를 킥보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에게는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한 점, 도로가 아닌 인도를 달리다 사고를 낸 점은 모두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부상까지 무거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대상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승부처는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 선처 사유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대응 과정
첫 면담에서 불리한 점부터 짚기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과실이 어디에 있었는지, 형을 정할 때 무엇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변론할지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사고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선처를 받으려면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사고 초기부터 피해자와 피해자 측 변호인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의견서로 정리한 선처 사유
의뢰인이 처벌받은 적 없는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원만한 합의로 피해가 회복된 점, 가족과 친구들의 탄원이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 규정과 실제 이용 현실 사이에 괴리가 커서, 자동차 사고와 똑같은 중과실로 평가하면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무면허와 인도 주행이라는 중과실에 피해까지 컸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전동킥보드도 운전면허가 필요한 이동수단입니다. 사고가 나면 면허가 있었는지부터 문제가 됩니다.
- 인도 주행 중 사고는 보도 침범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어, 보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 피해가 큰 사고일수록 피해자 측과의 첫 연락이 중요하므로, 연락 방법과 시점을 신중하게 정하세요.
-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까지 보장하는지, 무면허 사고를 면책으로 정하고 있는지는 약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처분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700만 원(약식명령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