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중 보행자 중상해 사고 대학생 선수, 1심 금고 실형이 항소심 벌금형으로

1심에서 금고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에서 구속까지 되었다면, 대부분 집행유예라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이면 선수 자격이 제한되는 운동선수에게는 집행유예로도 부족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직업상 사정을 새로 보여줘 벌금 1,000만 원으로 형을 바꾼 사례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운동선수로 활동하던 대학생이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후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의 반응으로는 이렇게 중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웠고, 1심 재판 대응도 미온적이었습니다. 1심 판결까지 피해자 측에 대한 사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금고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태신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형의 종류였습니다. 의뢰인이 속한 종목 단체의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선수 자격이 제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로 수감을 면하더라도 금고형이라는 점은 그대로여서, 선수로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벌금형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이미 선고된 실형을 벌금형으로 바꾸려면 1심과 달라진 사정을 분명히 보여줘야 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사죄가 늦어진 이유, 그리고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재판부에 보여줄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더구나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해야 했기에, 의뢰인과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을 변호인이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응 과정

사고 분석으로 과실의 정도 소명

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의뢰인이 비상등을 켜고 후진하는 등 통상의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고 무단횡단이라는 피해자 측 과실도 사고에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양형 의견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과가 무거운 사고라도 운전자가 지킨 부분과 피해자 측 사정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형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늦어진 사죄를 바로잡다

변호인은 사건을 맡은 직후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수소문해, 의뢰인의 어머니가 직접 찾아가 사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고 직후에는 중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정, 구호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 등 1심 과정에서 사죄가 늦어진 경위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늦었지만 직접 찾아가 사죄했다는 사실은 1심과 달라진 사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공탁과 자격 규정 제출

합의가 결렬되자 적정 금액을 산정해 공탁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법원에 돈을 맡겨 피해 회복의 뜻을 보이는 제도로, 처벌불원과 같지는 않지만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아울러 참고자료를 제출해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살펴보도록 했고, 마지막 참고서면으로 종목 단체의 선수 자격 제한 규정을 제출해 벌금형이 필요한 이유를 호소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정구속까지 되었던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면해 선수 자격 제한에서 벗어났고, 운동선수로 다시 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1심에서 부족했던 피해 회복 노력과 직업상 사정을 항소심에서 새로 보여준 것이 결론을 바꾼 결과입니다. 같은 사고라도 형의 종류가 금고인지 벌금인지에 따라 한 사람의 진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직업·자격 규정이 ‘금고 이상’인지 ‘벌금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근거 규정을 확보하기
• 사고 직후 피해 정도를 가볍게 판단하지 말고 피해자 측 상황을 계속 확인하기
•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하고, 금액은 사건 내용에 맞게 산정하기
• 1심 대응이 부족했다면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정리하기

항소심에서 형의 종류가 바뀌는지는 피해 정도와 회복 노력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항소심 벌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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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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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장훈 · 게시 2026년 10월 4일 · 수정 2026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