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책임 판단음주운전
사고 뒤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셨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 후 귀가해 술을 더 마시면 2025. 6. 4.부터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됩니다. 성립 요건과 다툴 수 있는 지점, 함께 문제되는 사고 후 미조치·도주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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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수사음주운전
호흡측정 수치가 억울하면 채혈을 다시 요구할 수 있나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채혈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판례상 결과 확인 후 30분 안팎이 기준입니다. 채혈의 득실과 시간을 놓쳤을 때 다툴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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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몇 시간 뒤에 한 음주 측정, 그 수치로 처벌되나요?
사고 몇 시간 뒤 측정했다면 운전 당시 수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합니다. 마지막 음주 시각과 상승 구간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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