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책임 판단 칼럼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죄명·처벌·면허가 갈리는 기준

급제동이나 위협 운전으로 고소되었을 때 난폭운전인지 보복운전인지에 따라 죄명과 법정형, 면허 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두 개념의 차이와 고의를 다투는 방법, 무혐의가 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