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책임 판단 칼럼

경찰이 나를 가해자로 정했을 때: 가해·피해 판단, 쌍방 입건, 다투는 경로

경찰이 나를 가해자로 정했거나 쌍방으로 입건했다면, 판단의 성격과 다툴 경로부터 알아야 합니다. 신뢰의 원칙, 객관 자료, 재조사·수사심의신청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