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벌금
무면허 전동킥보드로 인도 보행자 중상, 재판 없이 약식 벌금 700만 원
벌금 700만 원(약식명령 청구)
면허 없이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에게 큰 부상을 입힌 사회초년생이, 사고 초기 합의와 의견서 제출로 정식재판 없이 약식 벌금 7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3건
무면허운전벌금
세 번째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었지만 징역 대신 벌금형
벌금 30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두 번 벌금을 받았고 교통사고로 금고형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던 운전자가 다시 무면허로 적발됐습니다. 조사 입회와 양형 자료 정리로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 30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무면허운전벌금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과 범인도피 혐의, 실효 위기 넘기고 각각 벌금형
무면허운전 벌금 300만 원·범인도피 벌금 1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고 범인도피 혐의까지 받은 운전자. 운전 경위와 거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양형 자료를 꾸준히 내 무면허 벌금 300만 원, 범인도피 벌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