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난폭운전벌금회전교차로 접촉사고 고소가 무고 기소로 돌아온 사건, 같은 전과에도 벌금형벌금 1,500만 원(배상명령 신청 기각)회전교차로 접촉사고 후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고소했다가 무고로 기소된 운전자가, 영상 분석과 오인 가능성 주장, 예비적 양형 변론으로 실형 대신 벌금형을 받고 배상명령 신청도 기각된 사례입니다.사건의 과정과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