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후미조치선고유예
직진 신호에 유턴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후 이탈, 미필적 고의 인정하고 선고유예
선고유예
직진 신호에 유턴하다 맞은편 오토바이와 부딪히고 떠나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직장인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합의와 양형 자료를 정리한 끝에 선고유예를 받아 면허 시험에 곧바로 다시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2건
성공사례 2건
선고유예
직진 신호에 유턴하다 맞은편 오토바이와 부딪히고 떠나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직장인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합의와 양형 자료를 정리한 끝에 선고유예를 받아 면허 시험에 곧바로 다시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고유예(벌금 50만 원)
신호를 놓쳐 횡단보도 보행자를 사이드미러로 다치게 해 합의 후에도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됐지만, 해외 근무와 비자 문제를 서류로 증명해 벌금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