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차도에 앉은 보행자 사망사고, 불리했던 경찰 진술 딛고 불기소 처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라도 누구라도 피하기 어려웠던 사고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정리되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첫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불리하게 진술했던 운전자가 송치 이후 예견 불가능성을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새벽 시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부근 차도에 앉아 있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한 가운데서도 곧바로 112와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를 거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다친 사고와 달리 합의나 종합보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과실범이므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어겼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를 일반인이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범위를 전제로 판단하고, 비정상적으로 벌어지는 상황까지 미리 예상해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마치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것처럼 진술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진술을 뒤집을 객관적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대응 과정
불리한 진술을 넘어설 법리 찾기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는 교통사고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판례 흐름을 검토해,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찾아 변론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한 사고 순간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사고 시각은 해가 뜨기 직전으로 하루 중 가장 어두운 때였고 피해자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 식별이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녹색 신호에 따라 과속이나 음주 없이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의 소명
보행 신호가 빨간불인 상황에서 사람이 차도에 앉아 있으리라 예측하기는 어렵고, 편도 3차로 중 1차로 한가운데에 사람이 앉아 있을 것을 예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사고 직후 즉시 신고하고 구호에 힘쓴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결과
검사는 변호인이 제시한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 단계의 불리한 진술이 있었음에도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첫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은 이후 절차 내내 따라다닙니다. 2026년 10월 형사절차 개편으로 검사 앞 피의자신문 단계가 원칙적으로 사라진 만큼, 조사 전에 영상과 사고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고 시각의 밝기, 피해자의 복장과 위치처럼 시인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블랙박스와 주변 CCTV에서 빠르게 확보하십시오.
- 신호, 주행 속도, 음주 여부 등 운전자가 법규를 지켰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 즉시 신고하고 구호에 나선 사실도 통화 기록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장소와 시각, 영상 상태가 사건마다 달라 결론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