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과실 컸던 오토바이 사망사고, 형사조정 합의와 수위 조절한 변론으로 벌금 700만 원
사고 원인이 상대방에게 더 있었더라도, 그 상대가 숨졌다면 과실을 어떻게 말하느냐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기소 전 형사조정으로 유족과 합의하고, 상대 과실은 절제된 수위로만 언급해 벌금 700만 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사고와 혐의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학교 근처에서 친구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도로를 가로질러 불법 좌회전을 하던 상대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병원 치료 중 숨졌습니다.
의뢰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를 운행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대방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온 사고라 과실만 놓고 보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긴 이상 형사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의무보험이 없어 유족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했고,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상대 과실을 강하게 내세우면 고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비쳐 재판부의 인상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였습니다.
대응 과정
기소 전부터 사건을 맡아 방향 설정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는 기소되기 전 단계에서 사건을 맡았습니다. “상대가 숨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상대가 가해자였을 사고”라는 점은 분명히 하되, 사망사고에서 이 주장을 지나치게 앞세우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보고 표현의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무보험의 위험을 고려한 유족 합의 노력
보험으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위험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수사 단계부터 유족과의 합의에 공을 들였습니다.
형사조정 절차 활용
기소 전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유족과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사조정은 수사 중인 사건에서 조정위원이 피의자와 피해자 측 사이의 합의를 중재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성립한 합의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사의 의견과 달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대 과실이 컸다는 사정과 유족과의 합의가 함께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상대 과실이 크더라도 사망사고는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합의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당사자끼리 합의가 어렵다면 수사 단계의 형사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 상대 과실을 주장할 때는 사실관계 위주로 차분하게 정리하고, 고인을 비난하는 듯한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여부는 별도 죄명이 되므로, 사고 직후 보험 가입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두세요.
사건마다 사고 경위와 합의 과정이 달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벌금 7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