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무죄
과속이 드러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재판 중 감정으로 회피 불가능 밝혀 무죄
무죄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과속까지 확인됐지만,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는 감정 결과로 인과관계를 끊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불법 좌회전 오토바이와 충돌한 치사 사건, 사고 원인 소명으로 징역 대신 벌금형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으로 좌회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재판에서 사고의 직접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도로 구조와 진행 경로를 정리해 과실의 무게를 설명했고, 그 결과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고와 혐의
졸업을 앞둔 의뢰인은 친구를 스쿠터에 태우고 식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가로지르며 불법 좌회전을 하던 오토바이가 나타났고, 두 차량이 부딪쳤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그리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를 운행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업무상과실치사의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망이라는 결과에 무보험 운행까지 더해지자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직접 부른 것은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가로지른 상대방의 불법 좌회전이었습니다. 상대가 숨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상대가 가해자가 되었을 사고였던 만큼, 의뢰인과 상대방의 과실이 각각 어느 정도였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형량을 정하는 데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과정
합의는 수사 단계에서 먼저 정리
사망사고 재판에서는 유족과의 합의가 사실상 선처의 전제가 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유족과의 합의를 먼저 마쳐 두었고, 덕분에 재판에서는 과실 문제를 설명하는 데 힘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 구조와 진행 경로로 사고 원인 설명
사고 지점의 도로 모양과 두 차량이 움직인 경로를 정리해, 상대방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가로지른 것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잘못은 그 움직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정도에 그친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과실 비중을 근거로 한 선처 요청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의 대학생이라는 점과 사고 이후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을 함께 전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징역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망사고와 무보험 운행이 겹친 사건이었지만 벌금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 차로·중앙선 위치, 신호 여부를 사진과 도면으로 남겨 두세요.
-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상대 차량이 언제, 어느 방향에서 나타났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과실 다툼보다 합의를 먼저 정리해 두면, 재판에서 사고 원인을 설명할 때 진정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줄어듭니다.
사고 장소와 자료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사건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벌금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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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어기고 5개 차로를 가로지른 전동킥보드와의 사망사고에서 과속과 운전 중 통화가 과실로 지목됐지만, 휴대전화 포렌식과 감정 분석으로 무죄를 받고 그대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주차장 진입로 보행자 사망사고, 1심 금고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항소심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상가 주차장 진입로에서 보행자가 숨진 사고로 1심 금고 10월 실형을 받았으나, 검사 항소 속에서도 항소심 중 유족과 합의해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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