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무죄
과속이 드러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재판 중 감정으로 회피 불가능 밝혀 무죄
무죄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과속까지 확인됐지만,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는 감정 결과로 인과관계를 끊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공사 구조물로 시야 가린 도로 보행자 사망사고, 유족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
사망사고는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재판 없이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이 사례는 공사 구조물로 시야가 가려진 도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한 운전자가, 과실 범위를 정리하고 유족과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편도 1차로 도로를 정상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도로 주변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공사 구조물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가 상당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도로로 나온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했고, 차량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보행자는 숨졌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사망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결과가 무거운 만큼 정식 기소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사고 지점에는 중앙분리대가 있어 원래 건널 수 없는 곳이었고, 공사로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으며, 피해자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갑자기 무단횡단했다는 유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근거로 과실의 범위를 분명히 하면서 유족과 합의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대응 과정
블랙박스로 과실 범위 좁히기
법무법인 태신은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정밀하게 분석해, 의뢰인이 과속 같은 중대한 과실 없이 정상 운전 중이었다는 점, 공사 구조물로 인한 시야 제한과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무단횡단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참작할 사정의 꼼꼼한 소명
평소 운전 습관, 사고 직후의 대응, 진지한 반성 등 처분에 참작될 만한 사정을 하나씩 정리해 수사기관에 충실히 소명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
사망사고에서는 유족과의 합의가 처분을 좌우합니다. 변호인은 유족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리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도왔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 사고 경위,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공사 구조물, 중앙분리대처럼 시야와 횡단 가능성에 영향을 준 도로 환경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십시오.
- 사망사고는 처벌불원만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지만, 유족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과실 자체를 다툴지 양형 중심으로 갈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변호사선임비용 보장이 수사 단계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도로 상황과 유족의 입장은 사건마다 달라, 같은 처분이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유예
사망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사망사고무죄
새벽 무단횡단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과속·통화 의혹 넘어 1심 무죄 확정
무죄
신호를 어기고 5개 차로를 가로지른 전동킥보드와의 사망사고에서 과속과 운전 중 통화가 과실로 지목됐지만, 휴대전화 포렌식과 감정 분석으로 무죄를 받고 그대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주차장 진입로 보행자 사망사고, 1심 금고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항소심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상가 주차장 진입로에서 보행자가 숨진 사고로 1심 금고 10월 실형을 받았으나, 검사 항소 속에서도 항소심 중 유족과 합의해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