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접촉사고 고소가 무고 기소로 돌아온 사건, 같은 전과에도 벌금형

교통사고 뒤 상대 운전자를 고소했는데, 오히려 내가 무고죄로 기소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사례는 회전교차로 접촉사고 고소가 무고 기소로 돌아온 사건에서, 같은 죄의 전과가 있었는데도 벌금형을 받고 상대방의 배상명령 신청까지 기각된 경우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회전교차로에 먼저 들어가 있던 중, 교차로로 진입하려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난폭운전 등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특수손괴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검사는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결론 내렸고, 오히려 의뢰인이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고 보아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무고로 유죄를 받은 전과가 한 번 있었습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과 고소당한 사람의 안전을 함께 보호합니다. 그래서 형을 정할 때 가볍게 다뤄지지 않고, 같은 전과가 있으면 실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실형 가능성을 솔직히 설명할 수밖에 없었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믿어 달라고 했습니다. 무고죄는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성립하므로, 고소 당시 의뢰인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고 영상을 분석해 상대방이 사고 당시 난폭운전 등의 운전 행태를 보였다는 점을 밝히고, 그렇다면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니었다고 변론했습니다.

설령 그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의뢰인의 신체적 특성상 사고 당시 상황을 잘못 받아들일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죄 주장과 함께,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한 양형 변론을 나란히 준비해 실형만은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종 전과로 실형까지 가능했던 사건에서 재판부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가의 오토바이 피해를 이유로 낸 배상명령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피해 배상까지 함께 명령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고소에 이른 경위와 증거 상황은 사건마다 달라, 비슷한 사건이라도 결론이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벌금 1,500만 원(배상명령 신청 기각)

보복·난폭운전벌금

광고책임변호사 장훈 · 게시 2026년 10월 6일 · 수정 2026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