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무죄
과속이 드러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재판 중 감정으로 회피 불가능 밝혀 무죄
무죄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과속까지 확인됐지만,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는 감정 결과로 인과관계를 끊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블랙박스 없던 편도 4차로 무단횡단 사망사고, 형사조정 합의 끝에 벌금 1,000만 원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봤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라면 책임은 무겁게 남습니다. 이 사건은 블랙박스도 없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사망사고였지만, 형사조정으로 유족과 합의하고 정상을 충실히 설명해 벌금 1,000만 원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과실이 분명한 사망사고를 겪은 운전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자기 승용차로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했고, 피하지 못한 채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의뢰인의 차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계기판의 비상등을 보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스스로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사망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유족과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사정은 있었지만, 앞을 충분히 살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과실은 분명히 인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과실을 다투기보다 금고형을 피할 수 있도록 형을 정하는 데 유리한 사정을 쌓는 것이 현실적인 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회사에서 해고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대응 과정
사고 초기부터 유족과의 합의 추진
의뢰인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하기를 원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고 초기부터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고, 검사 단계에서 진행된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유족과 합의했습니다.
정상관계를 하나씩 설명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반은 없었다는 점,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교육을 받은 점, 주변 사람들이 탄원서를 내는 등 사회적 유대가 탄탄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직장에 미치는 영향 호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다는 의뢰인의 사정도 함께 호소했습니다.
결과
사건은 벌금 1,000만 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이 숨진 중대한 사고였고 과실도 분명했지만, 유족과의 합의와 여러 정상이 반영되어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잃을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블랙박스가 없다면 주변 차량 영상이나 도로 CCTV가 있는지 빨리 확인하기
- 조사에서 하는 진술은 그대로 과실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임하기
- 형사조정처럼 수사 단계에서 유족과 대화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알아보기
-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변호사 비용 보장 범위를 약관으로 확인하기
사망사고의 처분은 과실 정도와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벌금 1,000만 원
사망사고벌금
직업·신분 지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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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무죄
새벽 무단횡단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과속·통화 의혹 넘어 1심 무죄 확정
무죄
신호를 어기고 5개 차로를 가로지른 전동킥보드와의 사망사고에서 과속과 운전 중 통화가 과실로 지목됐지만, 휴대전화 포렌식과 감정 분석으로 무죄를 받고 그대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주차장 진입로 보행자 사망사고, 1심 금고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항소심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상가 주차장 진입로에서 보행자가 숨진 사고로 1심 금고 10월 실형을 받았으나, 검사 항소 속에서도 항소심 중 유족과 합의해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