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주장했던 동승자 사망사고, 감정 결과 뒤 과실 인정으로 방향 바꿔 집행유예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에서 운전자는 차량 결함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감정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면 변론의 방향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고 양형에 집중해 동승자 사망사고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던 중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세게 밟았고, 차는 그대로 나아가 휴게소 안에 있던 차량들을 들이받은 뒤 주유소 근처 숲으로 돌진해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동승자는 의뢰인이 오랫동안 가족처럼 지내 온 지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고,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감정 결과 차량에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사망사고이므로 합의나 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차량 결함이 없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급발진 주장을 계속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무엇을 보여 줄지가 승부처였습니다.
대응 과정
감정 결과에 맞춘 변론 방향 전환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는 차량 결함이 없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로 일어난 사고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도 동행해 의뢰인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도록 도왔습니다.
유족에 대한 사과와 합의
의뢰인은 책임을 통감하고 고인의 유일한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변호인은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직후 행동과 정상 자료 정리
의뢰인이 자신도 다친 상태에서 동승자 구조를 위해 애쓴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가족들의 탄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과실을 인정한 태도와 유족의 처벌불원, 사고 직후 구조 노력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급발진이 의심되면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상 등 감정 자료를 빠짐없이 보존하기
-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는 결과에 맞춰 진술과 변론 방향을 다시 점검하기
- 사고 직후 구호를 위해 한 행동을 통화 기록 등으로 확인해 두기
- 사망사고는 유족과의 합의가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되므로 사과 방식과 시기를 신중히 정하기
감정 결과와 사고 경위, 유족과의 관계는 사건마다 달라 결과 역시 같을 수 없습니다.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