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무죄
과속이 드러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재판 중 감정으로 회피 불가능 밝혀 무죄
무죄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과속까지 확인됐지만,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는 감정 결과로 인과관계를 끊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고속도로 실선 넘은 차로변경 사망사고, 금고 집행유예에 검사 항소까지 기각
사망사고는 유족과 합의해도 재판을 피하기 어렵고, 1심 결과에 검사가 항소하면 다시 한번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이 사례는 고속도로 차로변경 사고로 상대 운전자가 숨진 사건에서 1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된 경우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다 백색 실선을 넘어 1차로로 차로를 바꾸려 했습니다. 그때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의뢰인 차량 왼쪽 옆면을 들이받았고, 이어서 길가에 서 있던 트럭 뒷부분과 다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사망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사망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느냐 실형이 나오느냐가 실질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차로 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무리하게 차로를 바꾸다 사고를 냈고 그 결과 사람이 숨졌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족과의 합의, 그리고 의뢰인의 정상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대응 과정
과실 범위부터 냉정하게 판단
변호인은 의뢰인 면담에서 블랙박스 영상과 당시 교통 상황을 살펴 과실 유무와 정도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절차에는 변호인이 함께 출석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유족 합의
변호인이 직접 유족과 연락해 합의 과정을 이끌었고,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통해 합의금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유족으로부터 합의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로 정상 정리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유대, 종합보험으로 손해가 배상된 점,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를 하나의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1심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고,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사망사고라도 과실 비율과 사고 경위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므로 영상 분석을 먼저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변호사선임비용 보장이 어느 단계부터, 어느 한도까지 적용되는지 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십시오.
-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효과가 크므로 합의 일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 검사 항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1심 이후에도 양형자료를 보완할 준비를 해 두십시오.
사고 경위와 유족과의 관계는 사건마다 달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고 1년·집행유예 2년(검사 항소 기각)
사망사고집행유예
운전자보험 활용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사망사고무죄
새벽 무단횡단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과속·통화 의혹 넘어 1심 무죄 확정
무죄
신호를 어기고 5개 차로를 가로지른 전동킥보드와의 사망사고에서 과속과 운전 중 통화가 과실로 지목됐지만, 휴대전화 포렌식과 감정 분석으로 무죄를 받고 그대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주차장 진입로 보행자 사망사고, 1심 금고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항소심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상가 주차장 진입로에서 보행자가 숨진 사고로 1심 금고 10월 실형을 받았으나, 검사 항소 속에서도 항소심 중 유족과 합의해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