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몇 시간 뒤에 한 음주 측정, 그 수치로 처벌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측정이 늦어졌다면 운전 당시 수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하게 되는데, 이 추정은 계산에 넣은 전제 사실이 정확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체중, 시간이 지나며 알코올이 줄어드는 정도를 이용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측정 시점의 수치에 시간이 지난 만큼을 거꾸로 더해 운전 당시 수치를 구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계산식 자체보다 어떤 숫자를 넣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체중이나 음주량 같은 숫자가 실제와 다르게 들어가면 추정치도 달라지므로,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각 숫자를 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마지막 음주 시각이 중요한 이유
술을 마신 직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한동안 오히려 올라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운전이 그 상승 구간에 있었다면 운전 당시 수치가 측정 시점보다 더 낮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잔을 언제 마셨는지, 운전이 그보다 얼마나 뒤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마지막 음주 시각을 다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이 지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이 시각은 술자리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일행과 나눈 메시지처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될 때 설득력이 커집니다.
사고 후 술을 더 마셨다면
운전 후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는 2025. 6. 4.부터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따로 처벌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측정 전에 술을 마신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가 어떻게 평가될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추가 음주가 곧바로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문제 되므로,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이를 뒷받침할 영수증·대화 기록
- 운전을 마친 시각과 측정 시각
- 측정 방법과 측정 전 추가 음주 여부
수치가 추정치라면 계산 근거부터 살펴봐야 하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