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와 부딪혔습니다, 보험으로 끝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평가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었는지, 통행하려던 상황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미 건너는 사람뿐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도 보호 대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회전하며 속도를 줄였더라도 멈추지 않고 진행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호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는 지점
모든 우회전 사고가 횡단보도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위치에서 건넜는지, 충돌 지점이 횡단보도 안인지 밖인지,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정지할 수 없었는지 등에 따라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 치상 사고로 보아 보험 특례와 처벌불원 여부에 따라 정리됩니다.
해당한다면 처분과 형에 집중
보호의무 위반이 분명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사고 직후의 조치가 처분과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해집니다. 가벼운 상해라도 기소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에서 선고유예가 나온 사례처럼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에서 주의할 점
조사에서 ‘보행자를 못 봤다’고만 말하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인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우회전 직전 어느 방향을 살폈는지, 보행자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시야를 가린 차량이나 구조물이 있었는지를 영상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더라도 기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므로 첫 진술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충돌 지점이 횡단보도 안인지와 보행 신호 상태
- 보행자가 보였던 시점과 내 차의 정지 여부
- 피해자 진단 내용과 합의 가능성
우회전 사고는 몇 초 차이로 평가가 갈리니 영상을 확보한 뒤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