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처벌 수위 Q&A

중상해 사고라는데, 무엇이 중상해이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중상해는 생명 위험이나 불구·불치·난치 질병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중상해면 종합보험 특례가 배제되지만,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