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공탁 Q&A

경찰 신고 없이 개인 합의로 끝냈는데, 나중에 신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 신고 없이 개인 합의로 끝낸 사고가 나중에 신고됐을 때 합의서의 효력, 12대 중과실과의 관계, 미조치·도주 위험, 뒤늦은 추가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