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신분 불이익 Q&A

회사 차로 업무 중 사고를 냈습니다, 형사책임은 누가 지나요?

회사 차로 업무 중 사고를 내도 형사책임은 운전자 본인이 집니다. 회사의 민사책임, 법인 차량 보험의 운전자 범위가 형사 특례에 미치는 영향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