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행정처분 칼럼

교통사고 벌점과 면허 행정처분의 구조, 형사절차와 따로 움직인다

합의로 형사사건이 끝나도 면허 정지 통지가 오는 이유는 벌점과 행정처분이 따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벌점 계산, 정지·취소 기준, 형사 결과와의 연결 고리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