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재판 앞두고 또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 두 사건 합쳐 습관 개선으로 집행유예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3년
음주 사고로 재판을 준비하던 중 다시 면허취소 수치로 적발된 운전자. 두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고, 반복 음주의 원인을 살펴 습관을 바꾸도록 도와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과 범인도피 혐의, 실효 위기 넘기고 각각 벌금형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면,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결과가 매우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에 범인도피 혐의까지 받았지만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운전 경위와 거리라는 구체적 사실이 판결 이유에 그대로 반영된 사건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 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었고, 범인도피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범인도피로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자동차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 징역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이전 집행유예까지 효력을 잃어 두 형을 모두 복역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이 실형을 피할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사고가 나지 않는 한 무면허운전이 잘 드러나지 않아 계속 운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충분했기에, 운전 경위와 양형 조건을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대응 과정
왜, 얼마나 운전했는지 구체적으로
태신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 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재판 내내 이어진 양형 자료 제출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양형 조건에 맞는 여러 자료를 꾸준히 마련해 계속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한 번에 몰아서 내기보다 재판 진행에 맞춰 이어서 제출한 것이 특징입니다.
실효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
징역형으로 이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범행 내용과 경위, 운전 거리, 의뢰인의 반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무면허운전에 벌금 300만 원, 범인도피에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형으로 기존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범행의 내용과 경위, 운전 거리, 반성하는 태도에 비추어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집행유예 기간 중 새 사건이 생겼다면, 실형이 확정될 때 이전 형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변호인과 정확히 확인하세요.
- 무면허운전은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와 시간대처럼 구체적인 사실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 면허 취소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무면허운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취소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면 면허를 다시 따는 데에도 결격기간이 생긴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범행 경위와 이전 사건의 내용이 사건마다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벌금 300만 원·범인도피 벌금 100만 원
무면허운전벌금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운전 수사 받던 중 또 운전대 잡은 사건, 매일 쓴 반성 기록으로 집행유예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준법운전강의 40시간)
음주 전과 1회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까지 겹친 사건. 변명 대신 매일의 반성일기와 영상으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 0.147%에 무면허·사고후미조치까지 겹친 세 번째 적발,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전력 2회가 있는 운전자가 0.147% 상태로 운전하다 공사 안내 드럼통을 들이받고 그대로 떠나 무면허까지 경합한 사건에서, 이전 전력의 경위를 소명해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