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책임 판단중상해 사고
피해자가 나중에 장해가 남았다며 중상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
보험 처리로 끝난 줄 알았던 사고에서 피해자가 뒤늦게 장해를 이유로 중상해를 주장하는 경우, 중상해 판단 기준과 처벌불원 번복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보험 장해등급과의 차이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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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 판단중상해 사고
중상해 사고라는데, 무엇이 중상해이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중상해는 생명 위험이나 불구·불치·난치 질병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중상해면 종합보험 특례가 배제되지만,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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