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가 없는 사고, 사고 경위는 무엇으로 밝히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차에 블랙박스가 없다고 사고 경위를 다툴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순간을 보여 줄 자료는 생각보다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쉬우므로, 사고 직후 무엇을 먼저 확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변 영상부터 찾습니다
사고 지점 근처의 방범·교통 CCTV, 상가와 주차장 CCTV, 그 시간 지나가던 다른 차량이나 버스·택시의 블랙박스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영상은 정해진 보관 기간이 지나면 덮어 쓰이므로, 어디에 카메라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경찰에 확보를 요청하거나 관리자에게 보존을 부탁해 두어야 합니다.
차량에 남은 기록과 흔적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차량이라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소유자 등이 제작·판매사에 기록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제3항). 사고 직전의 속도나 브레이크 작동 여부가 남아 있어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차량의 파손 위치와 모양, 도로에 남은 흔적, 차량이 멈춘 위치도 충돌 각도와 속도를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상대 영상도 다시 봅니다
상대 차 블랙박스는 상대에게 유리한 자료로만 보이기 쉽지만, 신호가 바뀐 시점, 상대 차의 속도, 방향지시등을 켰는지처럼 내 설명을 뒷받침하는 장면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필요하면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거나, 수사기관이 외부 감정기관에 사고 감정을 맡기도록 요청해 사고를 다시 그려 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
진술은 기억과 짐작을 나눠서
객관적 자료가 적을수록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확실히 기억하는 것과 짐작하는 것을 구분해서 말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첫 조사에서 추측으로 한 말이 나중에 불리한 근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사고 지점 주변의 CCTV와 당시 지나던 차량을 정리해 보존을 요청하기
- 차를 고치기 전에 파손 부위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두기
- 내 차에 사고기록장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기록 제공을 요청하기
- 상대 영상에 신호·속도·방향지시등 장면이 어떻게 담겼는지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기
블랙박스가 없는 사건일수록 초기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와 확보할 자료 목록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