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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성공사례
사건마다 다른 쟁점,
그에 따른 대응의 기록.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윤앤리의 성과

승객 숨진 택시 신호위반 좌회전 사고, 구속 상태 1심 실형 뒤 항소심 집행유예 3년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다 사고가 나서 승객이 숨졌다면,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형사재판의 결과가 곧 생활 전체를 좌우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와 이미 구속되어 있다면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무엇을 더 말할 수 있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이 사건은 1심의 금고 1년 6월 실형이 항소심에서 같은 형기에 집행유예 3년으로 바뀐 경우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택시를 모는 운전기사였습니다. 밤 시간에 승객들을 태우고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 들어선 의뢰인은 신호를 지키지 않은 채 좌회전을 했고, 반대 방향에서 곧게 달려오던 승용차와 부딪쳤습니다.

피해는 컸습니다.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승객과 상대 차에 탄 사람들도 다쳤습니다. 다친 사람들 가운데 여럿은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상처가 무거웠습니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으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늦추고 신호에 맞춰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고 신호를 어겨 좌회전한 잘못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고 여러 명을 크게 다치게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심은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구속된 채로 항소심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같은 조 제2항은 다치게 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어서 사망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고, 신호위반 사고는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다친 경우라도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다툴 것은 유죄 여부가 아니라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정이 있는지였습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불리한 사정도 뚜렷했습니다. 사고의 첫 번째 원인이 신호위반이었고, 사망자와 중상자가 함께 나왔으며, 의뢰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대응 과정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는 1심이 끝난 뒤 항소심 단계에서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형기가 그대로 유지되면 의뢰인은 남은 기간을 모두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기 때문에, 변호인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실제로 저울에 올리는 사정을 하나씩 정리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사실을 다투지 않고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

사고 경위를 두고 다투는 대신,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몇 달 동안 구금되어 지내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돌아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유족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억대의 돈을 마련해 숨진 승객의 유족, 그리고 다친 사람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정을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한 번 분명히 부각했습니다.

사회 안에서 책임을 이어 갈 기반

가족관계와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를 들어 의뢰인이 사회와 단단히 이어져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수감 대신 사회 안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가운데 의뢰인에 관한 부분을 깨고,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형기는 1심과 같지만 집행이 유예되면서 의뢰인은 남은 기간을 복역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신호위반이 사고의 1차적 원인이고 결과가 매우 무거우며 동종 벌금 전력이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한 점, 어려운 형편에서 합의금을 마련해 유족·피해자들과 합의했고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과 지인 관계로 볼 때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을 모아 보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같은 사망 사고라도 과실의 내용, 피해 회복 정도, 전력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 금고 1년 6월·집행유예 3년(1심 금고 1년 6월 실형 파기)

항소심 금고 1년 6월·집행유예 3년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