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어긴 교차로 사고로 골절상, 1심 금고형 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신호를 어긴 사고로 상대방이 크게 다쳤고, 1심에서 금고형이 나왔다면 집행유예가 붙었더라도 걱정이 남습니다. 금고형 전력이 그대로 남을지, 항소해서 형의 종류를 바꿀 길이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 대목입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경우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승용차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지나다 사고를 냈습니다.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진행했고, 마침 좌회전하던 차량의 앞부분과 부딪쳤습니다. 그 차량의 피해자는 오랜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은 금고형을 골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보통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신호위반은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들어 있어 그런 사정이 있어도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다툴 부분은 형량, 그중에서도 형의 종류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피해자의 부상이 무겁다는 점, 의뢰인이 그전에도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낸 일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이 분명한 사건에서 금고형을 벌금형으로 낮추려면, 그보다 무게 있는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 앞에 차근차근 내놓아야 했습니다.
대응 과정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사고 경위와 과실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이라는 1심의 형이 이 사건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삼았습니다.
합의와 피해 보상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고 차량이 든 종합보험으로 손해도 보상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신호위반 사고라 이런 사정이 공소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형을 정하는 데에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반성, 전과, 주변의 탄원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을 포함해 여러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하고 있다는 사정도 재판부에 전달되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의뢰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그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1심의 금고형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이 빠지고 벌금형만 남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부상이 무겁고 교통사고를 낸 일이 여러 번 있었다는 불리한 사정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 깊이 반성하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보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가족 등 여러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모두 따져, 1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신호위반 사고는 합의나 종합보험이 있어도 기소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재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1심에서 금고형이 나왔다면 집행유예 여부와 별개로, 형의 종류를 벌금형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항소 단계에서 검토해 볼 만합니다.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합의서 등 문서로 분명히 남겨 두어야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합보험으로 치료비와 손해가 어디까지 처리됐는지 정리해 두면 피해 회복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전과 여부, 반성의 모습, 주변의 탄원처럼 불리한 사정과 맞설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신호위반 사고라도 부상 정도와 합의, 그동안의 운전 이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마다 기록을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항소심 벌금 1,000만 원·가납명령(1심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40시간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