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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성공사례
사건마다 다른 쟁점,
그에 따른 대응의 기록.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윤앤리의 성과

옆 차로 차 앞에서 튀어나온 보행자, 중상해 사고에도 0.932초 감정 수치로 운전자 혐의없음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냈다면, 운전자와 가족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대개 하나입니다. 상대가 이렇게 많이 다쳤으니 처벌은 피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보행자에게 평생 남는 장애가 생긴 사고로 수사를 받았지만,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되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저녁 무렵 편도 3차로 가운데 2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사람이 차 앞에 나타났고, 의뢰인의 차 앞부분이 그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뼈 손상을 입었고, 몸에 영구적인 장애까지 남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앞과 양옆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보행자를 늦게 발견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운전 중 잘못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고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상해로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낫기 어려운 병이 생긴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 예외에 해당해, 보험 처리만으로는 기소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남은 길은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를 정면으로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과실은 운전자가 해야 할 주의를 다했다면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그러니 핵심 질문은 의뢰인이 보행자를 처음 알아본 때부터 부딪히기 전까지,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돌려 사고를 막을 시간이 실제로 있었느냐였습니다.

대응 과정

보행자가 어디에서 나타났는지부터 짚었습니다

변호인이 가장 먼저 붙든 부분은 사고가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차로에서 미리 보이던 사람이 아니라, 왼쪽 1차로를 지나던 다른 차의 앞쪽을 거쳐 의뢰인이 달리던 2차로로 갑자기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그를 알아본 시점에서 충돌까지는 채 1초가 되지 않았습니다.

잘못이 있었는지는 결과의 무게와 따로 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가 클수록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으리라는 인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치상죄는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어겼고 그 위반 때문에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는 점이 갖춰져야 합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이 다친 정도가 아니라 회피할 여유가 있었는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감정 수치로 회피 가능성을 비교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차량 속도 등을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의뢰인의 차는 시속 약 56km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에서 사고를 막으려면 최소 약 2.68초가 필요했지만, 의뢰인이 보행자를 알아챈 뒤 부딪히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0.932초였습니다. 필요한 시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순간이었다는 점이 판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결과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보행자가 옆 1차로를 달리던 차의 앞을 지나 의뢰인 차로로 불쑥 들어온 사고라는 점, 알아챈 때부터 충돌까지 약 0.932초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당시 속도에서 사고를 피하려면 약 2.68초가 필요했다는 감정 결과를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운전자로서 주의를 다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고 보아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사고였음에도 형사 책임에서 벗어나 원래의 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비슷해 보이는 사고라도 도로 상황과 영상, 감정 내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검사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문(개인정보 가림 처리)